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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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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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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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규제개혁의 유형 및 관계
1) 규제개적의 유형
규제개혁을 위한 선택대안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적 규제개혁과 포괄적 규제개혁, 그리고 성질을 기준으로 절차적 규제개혁과 본질적 규제개혁이라는 두 가지 축을 따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성질상 크게 절차적 규제개혁과 본질적 규제개혁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의 개혁 내용에서 그 alteration(변화) 규모, 즉 현상(現狀)에 대한 alteration(변화) 의 정도와 폭을 기준으로 삼아 제한적 규제개혁과 포괄적 규제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본질적 규제개혁
본질적 규제개혁은 규제정책의 본질 및 그 집행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규제대안의 alteration(변화) 를 모색하는 것으로서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규제화 또는 탈규제 쪽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화 개혁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과 이보다 상위에 있는 사회적 목표(goal) 간에는 괴리가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개인과 기업의 행태를 사회적 목표(goal)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탈규제 개혁은 가능한 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 특히 규제를 배제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necessity 은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혁대상에는 경제적 규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자연독점의 폐해,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의 낭비, 과당경쟁으로 인한 산업발전의 저해 및 품질의 저하, 생산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 등과 같이 기업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초래할 때 공익이라는 명분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들이다. 이들에 대한 개혁은 규제의 순편익이 시…(생략(省略))
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다. 이와 같은 개혁대상에는 주로 사회적 규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시장의 작용으로 적절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이해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보건과 안전, 環境(환경)보호, 자연자원의 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목표(goal)로 시행하는 것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