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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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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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Ⅰ. 서
II. 공적조정제도의 한계와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III. 사적조정의(定義) 개시요건 및 내용
IV. 공적조정제도의 적용
V. 사적조정의(定義) 효력
ⅤI. 사적조정의(定義)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II. 공적조정제도의 한계와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1. 공적조정의(定義) 한계
(1) 조정안의 중간화 경향
공적조정제도는 조정안의 중간화 경향으로 인하여 노사간의 opinion(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극대화 시키는 문제가되는점 이 있다아
(2) 쟁의행위를 위한 형식적 절차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위한 형식적절차로 전술하고 있다아
(3) 조정의(定義) 시기
조정의(定義) 시기는 극도의 최대 분쟁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안 성립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아
2.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1) 사적조정제도 활성화의 필요성(必要性)
사적조정제도는 노사자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구비한 사적조정인의 부재와 공적조정과는 달리 그 비용을 분쟁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으로 매우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아
(2) 최근 개정법의 태도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사적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이 수수료, 수당,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적조정의(定義) 활성화 measure(방안) 을 꾀하고 있다아
III. 사적조정의(定義) 개시요건 및 내용
1. 개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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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제도의 요건과 효력, 문제점(問題點)과 改善(개선)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사적조정제도의 요건과 효력,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사적조정 , 사적조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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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