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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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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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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조망권과 일조권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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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reference(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따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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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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