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 국제insurance론 판례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6-16 10:05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법학] 국제보험론 판례조사.hwp
사회과학,법학,국제보험론,판례,인문사회,레포트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국제保險(보험) 론 판례조사
목 차
1. 판례⑴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판례⑵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판례 ⑴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保險(보험) 금】
[공2003.7.15.(182),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保險(보험) 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保險(보험) 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保險(보험) 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회적하保險(보험) 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서 保險(보험) 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保險(보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保險(보험) 이 종료하고, 피保險(보험) 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保險(보험) 이 종료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조 , 국제사법 제5조 , 제25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우강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保險(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
【주문】 …(省略)
[사회과학][법학] 국제insurance론 판례조사
[사회과학][법학] 국제insurance론 판례조사
[사회과학][법학]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 [사회과학][법학] 국제보험론 판례조사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법학 국제보험론 판례
![[사회과학][법학]%20국제보험론%20판례조사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3%B4%ED%97%98%EB%A1%A0%20%ED%8C%90%EB%A1%80%EC%A1%B0%EC%82%AC_hwp_01.gif)
![[사회과학][법학]%20국제보험론%20판례조사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3%B4%ED%97%98%EB%A1%A0%20%ED%8C%90%EB%A1%80%EC%A1%B0%EC%82%AC_hwp_02.gif)
![[사회과학][법학]%20국제보험론%20판례조사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3%B4%ED%97%98%EB%A1%A0%20%ED%8C%90%EB%A1%80%EC%A1%B0%EC%82%AC_hwp_03.gif)
![[사회과학][법학]%20국제보험론%20판례조사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3%B4%ED%97%98%EB%A1%A0%20%ED%8C%90%EB%A1%80%EC%A1%B0%EC%82%AC_hwp_04.gif)
![[사회과학][법학]%20국제보험론%20판례조사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3%B4%ED%97%98%EB%A1%A0%20%ED%8C%90%EB%A1%80%EC%A1%B0%EC%82%AC_hwp_05.gif)
![[사회과학][법학]%20국제보험론%20판례조사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3%B4%ED%97%98%EB%A1%A0%20%ED%8C%90%EB%A1%80%EC%A1%B0%EC%82%AC_hwp_06.gif)
Download : [사회과학][법학] 국제보험론 판례조사.hwp( 37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