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이러닝 保險(보험) 론 1차과제(proble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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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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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리포트1` 2xxx년 ~ 2012년 달라지는 保險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說明)하라.
공정거래 금융조달
1.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12.1.1일부터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의 추정제도 실시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등 확인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 대형유통업체에서 회신이 없으면 확인 요청한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2.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관련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2.4.1일 거래행위부터 내부거래 공시 범위를 확대
(거래금액기준) 공시대상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거래행위 →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계열회사 범위)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소유 → 100분의 20이상
3. 금융투자업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improvement(개선)
□ `12.1월 중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위험인수 및 자본공급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NCR규제를 완화
ㅇ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기준 완화,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액 산정방식 합리화 등
4.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 마련
□ ‘12.1.1일부터 기술 변별력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사기준 improvement(개선)
ㅇ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 및 일반제품의 기술점수 상향조정, 기술성능향상 비교평가 등 기술변별력 강화
산업(중소기업특허)
1.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 ‘12.5.15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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