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무의결권주식 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6-20 04:41
본문
Download : 법학 무의결권주식 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doc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채와 유사하나, 확정이자가 아니라 이익배당을 받는 점에서 사채와 구별된다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무의결권주식
(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
( 목 차 )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2. 효용 3. 무의결권주식의 근거 4. 의결권 5. 의결권의 수 6. 의결권의 행사 II. 의결권행사의 제한 1. 의결권이 없는 주식 2. 자기주식 3. 상호보유주식 4.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5. 감사선임의 경우 6. 무기명주식의 공탁 7. 특별법에 의한 제한 8. 의결권구속계약 9. 전환주식의 전환 III. 사례(instance)analysis-SK㈜ IV. 맺음말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2. 효용
무의결권주식은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적합하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1 경영권보호
무의결권주식의 가장 큰 경제적 기능은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 있다 회사는 기존주주의 의결권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채발행을 생각할 수 있으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 원금의 상환이 강제되어 회사의 재산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이러한 부담이 없는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2.2 재무구조의 改善(개선)
무의결권주식은 지배주주의 경영권유지에 대한 특별한 배려없이 주식발행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낮은 비용으…(省略)
법학,무의결권주식,무의결권과,의결권행사,제한,중심으로,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법학 무의결권주식 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doc( 22 )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무의결권주식 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 , 법학 무의결권주식 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무의결권주식 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 제한 중심으로
법학 무의결권주식 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
순서
법학 무의결권주식 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
다.
무의결권주식
(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
( 목 차 )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2. 효용 3. 무의결권주식의 근거 4. 의결권 5. 의결권의 수 6. 의결권의 행사 II. 의결권행사의 제한 1. 의결권이 없는 주식 2. 자기주식 3. 상호보유주식 4.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5. 감사선임의 경우 6. 무기명주식의 공탁 7. 특별법에 의한 제한 8. 의결권구속계약 9. 전환주식의 전환 III. 사례(instance)analysis-SK㈜ IV. 맺음말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