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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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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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채의 관념 및 구분
1. 공채의 관념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3. 공채의 구분
4. 공채부담의 變化요인
Ⅱ. 공채의 경제적 效果
1. 총수요에 미치는 效果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效果
3. 국제수지에 미치는 效果
Ⅲ. 공채관리
1. 경기대응적 공채관리 … 케인즈학파
2. 경기순응적 공채관리
3. 중립적 공채관리 … 통화주의 학파
Ⅳ.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1. 현세대 부담설 … 신정통파 견해
2. future 세대 부담설
3. 리카도의 등가요약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 편익의 귀속
2. 세대간 공평성 측면
3. 효율성 측면
4. 거시경제적인 측면
Ⅵ. 우리 나라의 국공채
1. 현 황
2. 발행방법
3. 발행규모
Ⅱ. 공채의 경제적 效果
1. 총수요에 미치는 效果
(1) 케인즈학파
①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government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채발행에 따라 조세가 경감되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
② 즉, 케인즈학파는 government 지출재원 조달방식이 조세징수에서 국공채발행으로 전환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한다고 주장
(2) 통화주의 학파
① 국공채가 발행되면 대부자금(loanable fun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效果(crowding－out effect)가 발생
② 통화주의자들은 국공채 발행에 따른 조세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증가하나,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效果가 크기 때문에 총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
(3) 리카도의 등가요약 … Barro
① 새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배로(R. Barro)는 government 지출재원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건 조세징수로 조달하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리카도의 등가요약(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라고 함
② 따라서 등가요약가 성립한다면 공채를 발행하고 조세를 감소시키더라도 총수요는 전혀 변하지 않음
→ 공채가 총수요에 미치는 效果 자체를 부정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效果
①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저축이 감소하여 투자재원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재정적자는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국내저축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해외저축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외저축을 통한 투자재원조달은 불가능
② 이와 같이 재정적자는 국민저축 감소를 통해 투자를 제약하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재원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음
③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전체의 투자가 감소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초래
3. 국제수지에 미치는 效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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