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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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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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쌓인, 기업경영 그 자체 혹은 이에 수반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일것이다 이사나 임원은 기업의 경영을 전담하는 넓은 의미의 대리인(agency)으로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되는 정보를 장악하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업무집행이나 경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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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1장 서 논 1
제2장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제1절 총설 4
제2절 미국법 5
제3절 독일법 10
제4절 Japan법 13
Ⅰ. 의무의 체계 13
Ⅱ. 이사의 책임 17
Ⅲ. 책임의 소멸과 추궁 23
1. 소멸시효 23
2. 책임의 추궁 23
제5절 우리 나라 24
Ⅰ. 의무의 체계 24
Ⅱ. 이사의 책임 26
제3장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 43
제1절 손익상계의 원칙 43
Ⅰ. necessity 43
Ⅱ. 뉴욕주 판례상 손익상계원칙 44
Ⅲ. 손익상계원칙의 적용확대 45
Ⅳ. 손익상계원칙의 공서(public policy)에 의한 제한 46
Ⅴ. 소결 47
제2절 경영판단의 원칙 49
Ⅰ. 의의 49
Ⅱ. 경영판단의 원칙의 내용 57
Ⅲ.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책임 79
Ⅳ.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 89
제3절 책임제한 또는 면제의 입법유형 99
Ⅰ. 미국 99
1. 책임제한의 배경 99
2. 책임제한의 이론(理論)적 근거 100
3. 책임제한의 입법유형 101
4. 책임제한·면제규정이 적용제외사유 104
5. 제한·면제의 대상이 되는 책임의 내용 110
6. 책임제한·면제규정이 불소급 111
Ⅱ. Japan 112
1. 서설 112
2.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책임경감 113
3. 정관의 수권에 기한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사의 책임경감 119
4. 사외리사 책임한정계약체결에 의한 책임경감 122
5. 기타 125
Ⅲ. 우리 나라 125
Ⅳ. 결어 133
제4장 결 논 136
1. 이사의 책임과 그 제한 혹은 완화의 necessity 136
2. 해석학적 기법의 보완 137
3. 책임제한 혹은 경감에 관한 입법의 방향 139
4. 기타 141
참 고 문 헌
第1章 序 論
1997년 말의 외환위기(IMF)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청은 하나의 국가적 아젠다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업무집행이나 경영상의 주의의무의 해태를 이유로 하여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전직 혹은 현직 임직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하여 전·현직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감독권을 발동하는 事例(사례)도 있었다. 제일은행의 전·현직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나 2001년 12월 29일 소수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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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연구에 대한 資料입니다. 그리하여 회사법을 비롯하여 기업경영에 관한 제반 법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있었고 2002년 말 현재에도 이는 하나의 입법정책적 課題로 남아 있다 금년 들어 발생한 미국의 엔론사태에 대한 수습책이나 우리 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제정, 반포하는 것도 이 흐름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up이사의손해배상책임과제한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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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사회의 대표적 비리로 정경유착이나 부패의 연쇄고리 현상이 지목되며, 이들 현상은 리베이트나 분식회계 등을 통한 대규모의 비자금 조성과 이들 자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배경에 깔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문제는 결국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의 개편, 경영투명성의 제고, 합리적인 견제장치의 도입문제로 귀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