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6 01:13
본문
Download :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hwp
개인의개별집행절차에서의양도담보권 ,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법학행정레포트 ,
개인의개별집행절차에서의양도담보권
Download :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hwp( 95 )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레포트/법학행정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나) 처분청산의 한 방법으로서 경매 (입찰) 청구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판례도 일찍이 양도담보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여,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청구하거나 금전채권집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고, 이 때 채무자는 위 압류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압류라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
다.
그러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적법하며, 판례도 같은 결과를 인정하고 있따 양도담보설정자는 이로써 학설에 따른다면 목적물반환의무의 불능을 Cause 으로 하여,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소유권침해를 Cause 으로 하여 각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drop)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상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