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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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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우리나라 고용保險의 한계와 쟁점
1. 고용保險의 한계
고용保險에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說明(설명) 한 것과 같이 엄격한 수급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직자로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실업부조를 받는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는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硝일로 한정되어 만성적인 실업에서 장기실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에 따른 빈곤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선진…(省略)
다.
고용保險의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 가입을 전제하기 때문에 전혀 노동시장에 진입해 본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