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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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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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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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과 내생적 발전
지방분권은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집권적 개발독재체제와 재벌지배의 경제체제 아래 서울과 재벌에 의존하는 종속적 지역발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될 때 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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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과_한국사회_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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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라는 구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면,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자신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주체의 개혁을 의미한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자생력과 가치창출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방분권의 경제적 토대이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지역혁신 없는 지방분권은 권한과 자원의 오용과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혁신주체(innovator)들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의 대학, 테크노파크, 기업, 자치단체, 연구소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학습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때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성립한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반드시 지역혁신 및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내부에서 자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주체의 혁신은 맞물려 있다 지방분권이란 구조개혁이 있어야 지역혁신이란 주체의 혁신이 가능하고 지역혁신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주체들의 능력 향상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먼저 지방분권은 지역혁신과 결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