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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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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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적 효력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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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I. 들어가며
II. 규범적 부분
III. 채무적 부분
IV. 제도적 부분
V.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II. 규범적 부분
1. 의의
단체협약 내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징계, 해고에 관한 협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논점
단체협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①규범적 부분, ②채무적 부분, ③제도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단체협약의 효력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하고 행한 해고의 효력과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plan을 논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