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부동산펀드 족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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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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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부동산 펀드 법규
1. 부동산의 이해
(1) 부동산의 이해
- 물리적측면 : 자연물공간위치environment(환경) 으로서의 의미
- 경제적측면 : 실물자산생산요소소비재자본의 의미
- 법적측면 :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 등의 목적물로서의 의미
(2) 부동산의 법제도적 concept(개념)
- 협의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제1항)
- 의제 부동산 : 부동산 목적의 물권 등을. 의미하며 공시수단을 갖추어 거래 객체로 독립된
거래가 형성인정되는 것 (입목,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선박, 광업 재단, flight(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
(3) 등기부등본 구성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와 그 소재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原因) 및 기타사항)
-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原因),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을구 :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
(4) 토지관련 공부의 확인 내용
확인할 서류
확인 가능한 내용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토지대장(임야대장)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의 주소, 성명
지적도(임야도)
형태, 경계, 도로접합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법적 규제사항(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5) 토지분류
- 지적법상 분류 : 28개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 분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용적률＝(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100
(6) 건물의 분류
-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 28가지
- 주택의 분류 : 단독주택 (단독 / 다중 / 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 / 연립/다세대/기숙사)
2. 부동산 펀드의 기초
(1) 자본시장법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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