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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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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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논의와 유금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료지방의원유급화에대한논의와유급화가나아가야할방향 ,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논의인문사회레포트 ,
Ⅰ. 서론
Ⅱ. 지방의원 유급화 논의 배경
Ⅲ.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Ⅳ.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지급 事例(사례)
1) 미국
2) 日本(일본)
3) 영국
Ⅴ. 유급화에 대한 논의 - 찬성 vs 반대
1.찬성입장
(1)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기본적 요소이다
(2) 지방의원의 전문성보다는 우선 지방의회의 제도적 불합리한 점을 수정해야한다
(3)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4) 지방의회의 전문성확보필요는 인정하나 의원의 전문성확보는 동의하지 않는다
2. 반대 입장
(1) 지방재정에 더욱 큰 부담
(2) 연쇄폭발의 도폭선 제공
(3) 풀뿌리민주주의의 본질을 상실하고, 국회의 축소판으로 전략(戰略)
(4) 명년 총선의 정치조직의 일환으로 국민적 오해
Ⅵ. 結論(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출처
한국의 지방자치는 짧은 歷史를 가지고 있따 물론 1952년 4월부터 1961년 5월에 발생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9년 1개월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한 바가 있지만 이는 1960년 12월 지방선거(地方選擧)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이다. 아직도 지방자치관련법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improvement(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지방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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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관련법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외형적으로나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동시선거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