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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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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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와 보건
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성매매 특별법의 빛
1)건전 접대 정착- 질병 감염 예방
2)여성의 인권 상승과 평등사회 실현 기대
◎성매매 특별법의 그림자
1)업주 및 윤락녀들의 반발
2)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3)성매매 음성화의 drawback(걸점)-보건의 사각지대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기존의 보건관리 중단
2)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갑자기 생활이 막막해진 윤락여성들은 단속을 피해 ‘영업’을 계속해가고 있따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상당수 윤락 여성들이 안마시술소나 퇴폐 이발소 등 비교적 단속이 어려운 업소로 옮겨가거나 역 주변 여관 등에서 `개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집중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따 포주들도 “제 아무리 단속을 한들 성매매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느냐”며 “입…(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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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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