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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concept(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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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0:20

본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concept(개념)과내용에대한연구

1. 槪念과 성격

2.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槪念적 관계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

1. 槪念과 성격

개인정보자기결정권(information privacy;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槪念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년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고 명명하였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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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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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concept(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concept(개념)과 내용, 보호범위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개념과내용에대한연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다. 독일에서 이 槪念은 ｢정보조사·취급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처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를 조사·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생략(省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 보호범위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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