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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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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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계획은 10·26 사건이 나면서 말 그대로 백지가 되고 말았다. 1977년부터 약 2년간에 관련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국가안보와 수도권 과밀 방지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권 지역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이 낙후된 국가운영 국조 속에서는 지방의 국제화라는 21C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을 지연시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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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과함께나아가야할방향모색
I. 서 론
Ⅱ. 본 론
1. 신행정수도의 의의
2.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피료썽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2)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
(3) 국가 경쟁력 확보
3.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2)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4. 신행정수도 건설의 주요 쟁점
(1) 지역균형발전 저해
(2) 비용과 effect측면
(3) 통일대비 시기상조론
5. 신행정수도 건설의 나아갈 방향
(1) 국민적 합의 형성
(2) 다른 국정과제課題들과의 연관성
(3) 다른 국토균형발전 수단과의 연계성
(4) 통일 시나리오와의 연계성
(5) future 지향적 상징성
Ⅲ. 결 론
(3) 국가 경쟁력 확보
현재 우리나라처럼 모든 경제권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구조 속에서는 21C가 요구하는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동참할 수 없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박정희 대통령 사후 오랜 기간 잠복해있던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다시 부활한 것은 지난 대선 노무현후보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터다.
3.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신행정수도 건설은 1970년대 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의 지시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당시 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과 행정수도의 건설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이 공동화 되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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