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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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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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언론의 막강한 힘 앞에서 일반인은 한없이 작은 존재로서 정보를 만들고 배포하는 언론에 대하여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본다.
판례모음
1. 대법원 1994.5.10. …(투비컨티뉴드 )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에 대한 글이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에 대한 글입니다.
뒤에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모은 것을 모았음으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과 일반인이 싸우면 거의가 언론이 이긴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질 나쁜 정보 중에서 잘 못된 보도로 인한 일반인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고 싶다. 그러나 여러 시민(市民)단체등과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지금은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와 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변화고 있따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발전의 초기단계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잘못을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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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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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판례모음
1.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3662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4.6.15.(970),1643]
2. 서울민사지법 1989.1.18. 선고 88가합20604 제14부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하집1989(1),138]
3.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 【손해배상(기)】：확정
[하집1996-1, 129]
4.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하집1996-2, 134]
5.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하집1999-1, 213]
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7.1.(157),1336]
7. 서울민사지법 1990.8.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확정 [하집1990(2),108]
오늘날 사람들은 무수한 언론 매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future 를 설계해 나가고 있따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와 함께 질 나쁜 정보도 함께 많이 돌아다니고 있따 이러한 나쁜 정보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influence(영향)을 주고 하면서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