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책 추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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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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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 배경 및 피료썽
근대화 과정에서의 ‘불균형 발전 전술’의 추진
- 중앙집중 현상이 가중됨
-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중앙 대 지방,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의 갈등과 대립의 고조
이에 학계와 시민(Citizen)단체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였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改善(개선) 을 꾸준히 요구
지방 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과 야당은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정책project로 흡수하고자 함
- 각 대통령 후보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체결 및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공약하였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목적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특별법 제定義(정의) 추진 과정에 대한 分析(분석) 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고 함
연구目標(목표)
1) 지방분권과 관련된 국내의 기존 논의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지방분권특별법 제定義(정의) 추진과정을 分析(분석)함
3) 지방분권특별법 제定義(정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대상범위 : 제 16대 대통령선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후
정책 행위자 : 政府(정부), 국회, 시민(Citizen)단체를 대상으로 分析(분석)함
사례(instance) 分析(분석) 종결시점 :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4년 12월 29일 까지
1. 참여政府(정부)의 지방분권 아젠다 및 특별법 제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무분과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project로 선정함
政府(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방분권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
- 지방분권 추진 법령 정비를 改善(개선) 방향으로 채택하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
2003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政府(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동으로 지방분권 특별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함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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