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뢰죄성립여부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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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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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및 병의 죄책은
`문제`
Ⅰ. 문제의 소재
본사안은 병의 수뢰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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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때 송금처를 甲으로 하였다. 그런 데 돈이 부족한 乙이 약 1개월 후에 1억원을 준비하여 甲에게 송금하였으나, 이미 丙은 다른 세무서로 전근한 뒤였다. 이 돈을 수령한 甲은 그 가운데 4천만원을 병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를 소비하였다. 그런 데 돈이 부족한 乙이 약 1개월 후에 1억원을 준비하여 甲에게 송금하였으나, 이미 丙은 다른 세무서로 전근한 뒤였다.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
유흥비가 부족한 甲(비공무원)은, 우연히 乙이 다액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을 알고, X세무서 공무原因 친구 丙을 꾀어서 乙에게 돈 1억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탈세에 관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도록 하여, 결국 乙로부터 그 제공을 약속 받았다. 갑 및 병의 죄책은
`문제`
Ⅰ. 문제의 소재
본사안은 병의 수뢰죄가 성립되는지를 먼저 알아 보아야 할것이며, 다음으로 병을 교사한 갑의 신분범 및 교사죄 성립여부 그리고, 병의 수뢰죄와 공갈죄의 경합여부 및 수뢰죄 성립의 뇌물에 대한 몰수나 추징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 때 송금처를 甲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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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가 부족한 甲(비공무원)은, 우연히 乙이 다액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을 알고, X세무서 공무原因 친구 丙을 꾀어서 乙에게 돈 1억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탈세에 관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도록 하여, 결국 乙로부터 그 제공을 약속 받았다. 이 돈을 수령한 甲은 그 가운데 4천만원을 병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를 소비하였다. 丙은 그 후 뉘우치고 4천만원을 乙에게 반환하였다. 丙은 그 후 뉘우치고 4천만원을 乙에게 반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