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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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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가족복지 [국제결혼 개념, 국제결혼 특성, 국제결혼 현황,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다문화가족 문제,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다문화가족 서비스 현황, 다문화가족 복지대책]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제공 의무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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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자의 표시.광고에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포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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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등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지로 결혼중개업체가 지적
1.국제결혼의 concept(개념)과 特性(특성)2.국제결혼 실태3.다文化(문화)가족의 생활실태(實態)와 문제4.다文化(문화)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실태5.다文化(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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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계약 시 서면계약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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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업무를 시.군. 구로 일원화
손해배상책임보장방식 중 예치금방식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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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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