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법원(불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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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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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의 법원은 일반사법적 법률관계에 일반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규범 전체를 의미하며 실질적 민법 자체를 뜻한다.
② 대등적 효력설(개폐적, 변경적) : 관습법과 성문법을 똑같이 대우하지만 전혀 다를 경우엔 무엇을 적용하느냐 문제 발생
3) 관습법의 성립요건
관행존재, 법적확신의 지지, 국가의 승인이 필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성립시기는 판결시가 아니라 관행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임을 주의!
4) 관습법의 형성
① 관습민법의 형성 -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명인방법에 대한 공시 등
② 민법에 우선하는 관습 - 경계표, 담의 설치, 공유하천용수권, 수류변경권 등
2. 조리
1) 조리의 의의와 기능
① 조리의 의의 - 사물의 도리 또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 일반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법칙으로서 사회공동생활 원리이다.)
① 보충적효력설(통설) : 민법 제 1조의 규정상 명백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 법치주의 원리상 성문법에 대한 개폐적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경험법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定義(정이), 형평, 이성, 법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② 조리의 기능 - 실정법의 내용을 해석,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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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론
Ⅰ. 민법의 불문법원
1. 관습법
1) 관습법의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이 단순히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의 것을 말하며, 상당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때 형성된다
2) 관습법의 효력(민법 제 1조에 의하여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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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원(불문법원)
서론
* 법원의 의의
1) 법의 연원을 짧게 법원이라 하고 법원이라는 의미는 통상권리, 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을 가리킨다. , [법학] 민법총칙 법원(불문법원)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총칙 법원 불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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