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상법 상인, 표현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사례 설명(說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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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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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甲회사가 그의 선임을 등기한 바 없고 A의 간청으로 영업소장 명칭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상태였다.
표현지배인에 대한 사례(instance)
1. 甲회사는 가전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다 A는 甲회사의 순천사무소의 영업소장을 명칭으로 영업을 하면서 판매실적을 많이 올렸다. 설비상인은 기본적인 상행위 이외의 상행위이며, 민사회사는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상사회사와 반대로 기본적인 상행위 이외의 상행위를 하는 회사이다. 상인에는 크게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소상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제상인은 당연상인과 민사회사로 나눌 수 있다 당연상인은 상법 제 46조에 나와 있는 22가지의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는 자 이다. 하지만 상법상 의사와 같은 전문적인 직업은 사업 활동이 대체적으로 의제상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영리성을 그 사업의 기본적인 characteristic(특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 상인이 될 수 없다. 丁의 청구는 타당한가
∴이 사례(instance)는 상인에 대한 사례(instance)이다.
위 사례(instance)에서 丙은 의사 丁의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 및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후 1년 동안 치료비와 입원비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丁의 상사법정이율청구는 타당하지 않고 대신 민사법정이율인 5분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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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에 대한 사례(instance)
1. 丙은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의사 丁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해서 치료받았고, 퇴원후 1년간 치료비와 입원비를 내지 못하여 丁은 상사법정이율 년6分으로 계산하여 丙에게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A는 6명의 직원을 두고 본사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에 의사 丁은 丙에게 상사법정이율 6분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B는 다시 5천만 원 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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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상법 상인, 표현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사례 설명(說明)
다. 상인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자 이다. B는 1년 동안 A가 甲회사의 명실상부한 지배인이라고 믿고 6次例(차례)나 현금을 주고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고 회사가 아닌 자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