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보장을 위한 선원선원근로계약과 선장의 직무와 권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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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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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Ⅰ. 서 론
Ⅱ.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와 사법상의 효력
[1] 선원근로계약의 의의
[2]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와 사법상의 효력
1. 선원근로계약의 당사자
2. 사법상의 효력(법 제28조)
[3] 선원 근로계약체결시 선원의 보호
1. 근로조건의 명시
2. 근로조건 위반시 조치(법 제30조)
3. 선원근로계약체결시 부수계약금지
[4] 선원근로계약의 해지제한과 계약의 존속
1. 선원근로계약의 해지제한
2.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3. 정당한 사유없는 해지등의 구제신청(법 제34조의 3)
Ⅲ. 선장의 직무와 권한
1) 공법선원법상의 권한
(1) 지휘명령권,징계권 강제조치권을 갖는다. 선장이 선원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장의 역할에 따라 선원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선장의 지위는 해상법의 선원법상에 잘 언급이 되어 있다 해상법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에서와 같이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해상법은 상법전 5편 해상(海商)의 규정을 뜻하고,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은 학설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법인 상법의 일부문으로서 해상기업(海商企業)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definition 할 수 있다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감항능력주의의무
(3) 행정관청에 대한 원조의 청구권
(4)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
(5) 선내 사망자에 대한 수장권
(6) 호적공무원의 직무
2)공법상의 의무
(1) 출항 전의 검사의무
(2) 항행의 성취의무
(3) 재선의무
(4) 갑판상의 지휘의무
(5) 선박 위험시의 조치의무
(6) 선박충돌시의 조치의무
(7)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
(8) 선내 비상훈련 실시의무)
(9) 선적증서 비치의무
Ⅳ. 결 론
참고자료(資料)
Ⅰ. 서 론
선장의 지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항만예선 선장은 매일 출퇴근을 하는 등 육상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노무관행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