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核心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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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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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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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 적정
 민사소송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체법에 따라 해결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제도
다.
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제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
- 독촉절차, 재판상화해, 민사조정, 가사조정 등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核心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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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설명
 사적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외에도 다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분쟁해결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아
이러한 경우에 A가 B에게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러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여전히 A에게 돈을 갚고 있지 않다.
1) 민사분쟁의 발생과 해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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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제11장 금전집행 Ⅱ -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2) 권리와 의무의 발생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
제1강 민사소송의 주체
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순서
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
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
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짓는 민사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
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제13장 보전처분
2.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제15장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1.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 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 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 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 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 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 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제11장 금전집행 Ⅱ -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 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3장 보전처분 제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 제15장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A는 최신형 노트북을 B에게 100만원에 매도하기로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