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에 관한 theory 과 판례의 정리(整理)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4-27 13:20
본문
Download : 명인방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hwp
명인방법에 관한 이론에 대한 내용과 판례를 조사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 수피를 벗겨서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다든가, 또는 미분리의 과실의 경우에는 논·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목찰을 세우는 등을 들 수 있다아
판례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 사례(instance)를 보면 입목에 새끼줄을 치고, 또는 은장으로 동그라미표를 하고 요소에 소유자를 표시하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To be continued )
,법학행정,레포트
명인방법에 관한 theory 에 대한 내용과 판례를 조사 정리(整理) 한 data(資料)입니다. [물권법]명인방법에관한이론과판례의정리 , 명인방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물권법]명인방법에관한theory 과판례의정리(整理)
명인방법에 관한 theory 과 판례의 정리(整理)
레포트/법학행정
다.설명
Download : 명인방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hwp( 62 )
1. 서설
입목을 제외한 그 밖의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대상으로하여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또 이러한 관행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대판 1967.2.28 66다2442).
2. 명인방법의 모습
명인방법이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과 독립해서 그 자체만을 거래하기 위해 이용되는 공시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