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우선정책과 분배우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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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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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한 해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부는 일정수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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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우선정책과 분배우선정책
1. 두 정책의 이해
이 정책은 정해진 돈(GDP 혹은 GNP 또는 예산)을 성장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도로, 항만등) 위주로 써서 경제성장을 먼저 고려하느냐 아니면, 극빈층(빈민촌의 기초연금지급, 소년 소녀 가장의 학비지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재정지원 확대등등) 어느정도 선까지 지원 하느냐 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아 즉, 성장우선정책과 소득재분배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성장우선정책의 경우는 일단 돈을 더 벌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사회 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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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우선정책과 분배우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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