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년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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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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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처분 - 단기 보호觀察로써 기간은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으며, 5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3호 처분 - 장기 보호觀察로써 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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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년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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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
소년사건 처리절차
보호처분
소년보호 觀察제도
4
소년원제도
기사 및 동영상
2
3
5
6
2. 소년사건 처리절차
3. 보호처분
◎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