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무효 ·취소, 조건·기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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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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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무효 ·취소, 조건·기한, 기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1항), 무권대리행위(제130조) 등을 들 수 있따 반면 취소(取消)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제5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제10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제13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을 들 수 있따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필연적인 theory(이론)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 [법학] 민법총칙 무효 ·취소, 조건·기한, 기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총칙 무효 ·취소 조건·기한 기간
설명
민법총칙 무효 ·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1) 무효의 관념
??1) 무효와 취소 : 무효(無效)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결과 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다만, 대체로 무효는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어긋나는 객관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고, 취소는 그 법률행위의 문제가되는점 이 주관적이어서 효력 유무를 특정인의 의사에 좌우하게 하여도 무방한 경우에 인정된다 .
無 效
取 消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다루게 된다
취소로 하기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진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에 변동이 있게 되지 않는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되어버리나(제146조)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2) 무효와 `법률행위의 부존재`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 이를 `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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