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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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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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적 채권에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기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출급식채권의 4종으로 분류된다 민법은 ...
목록
Ⅰ. 서론
Ⅱ. 지시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의의
2. 지시채권의 양도
1) 양도의 방식
2) 배서
3) 양수인의 보호
4) 채무자의 보호
3. 지시채권의 변제
1) 변제의 장소
2)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3) 변제와 증서
4. 증권의 멸실 또는 상실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1. 무기명채권의 의의
2. 무기명채권의 양도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
1,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의의
2. 지명소재인출급채권의 양도
Ⅴ. 면책증서
1. 의의
2. 권리의 행사
3. 지시채권에 관한 규定義(정이) 준용
Ⅵ. reference
Ⅰ. 서론
a) 증권적 채권이라 함은 그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이 그 채권의 존재를 표상하는 증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채권을 말한다.
목록
Ⅰ. 서론
Ⅱ. 지시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의의
2. 지시채권의 양도
1) 양도의 방식
2) 배서
3) 양수인의 보호
4) 채무자의 보호
3. 지시채권의 변제
1) 변제의 장소
2)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3) 변제와 증서
4. 증권의 멸실 또는 상실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1. 무기명채권의 의의
2. 무기명채권의 양도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
1,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의의
2. 지명소재인출급채권의 양도
Ⅴ. 면책증서
1. 의의
2. 권리의 행사
3. 지시채권에 관한 규定義(정이) 준용
Ⅵ. reference
Ⅰ. 서론
a) 증권적 채권이라 함은 그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이 그 채권의 존재를 표상하는 증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상법 등 기타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증권적 채권에 있어서는 양도성의 박탈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을 표상하는 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구민법의 규정은 …(To be continued )
[법학]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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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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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증권적 채권은 채권거래의 안전을 꾀하여 그 양도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 증권적 채권에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기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출급식채권의 4종으로 분류된다 민법은 기명채권을 제외한 3종에 마주향하여 규정하고 있다 증권적 채권은 양도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성을 박탈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1)
b)구민법에 있어서는 채권과 증권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채권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증권의 배서, 교부 또는 교부는 단순히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았다.
민법은 기명채권에 관해서 규정하는 바가 없다. 채권을 표상하는 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기명채권은 증권에 지정되어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므로 유통성이 적으며, 양도금지의 특약을 붙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시채권에는 배서금지가 허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 또는 기재가 있는 증권적 채권은 양도성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