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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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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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변별력과 결정능력이 정신적 장애가 없는 정상인보다 현저하게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제10조[심신장애자]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10조[심신장애자]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얼마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조두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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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형법에는 심신장애자를 처벌하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아
제10조[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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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현대 사회의 급속한 물질적, culture적 발달로 인간 정신culture의 압도현상은 가치관의 상실, 논리관의 혼란, 나아가서는 도덕에 대한 불감증마저 빚어내고 있다아 뿐만 아니라 사회분화와 전culture는 인간의 정신적 분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change(변화)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적 適應(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아 이리하여 보통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심리과정에 의하여 흉악하고도 충격적인 범죄행위가 심신장애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일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제11조[농아자]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2)
몇 년 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참사,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사건, 싸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 그리고 얼마 전 일어난 조두순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범죄자들의 심신장애로 즉, 제한된 책임능력(제한적 책임능력)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중요한 것은 책임무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시점에서 인식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함을 인식한 경우 그의 심신장애와 관계없이 제10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