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비행] 靑少年비행의 의미와 특징, 靑少年비행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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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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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靑少年(청소년) 비행은 법과 법령의 위반. 상습적인 무단결석, 부도덕한 사람과의 교제. 교정할 수 없는 자. 태만 및 범죄로 성장한 자,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을 벗어난 행위, 자신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무단가출, 부도덕한 행위, 상습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상스러운 언어사용, 나쁜 장소의 출입, 도박장 및 주점출입, 밤길을 이유 없이 배회하거나 무임승차. 학교주변에서 부도덕한 행위. 불법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불법의 목적에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흡연, 마약 및 알코올 중독, 난폭한 행위. 취중운전. 구걸, 성행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따
II.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특징
소년범죄는 대개 재산범, 조폭범(조직폭력범). 강력범, 과실범 등으로 나눌 수 있따 (1) `재산범`은 절도, 사기. 횡령.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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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의미
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 법률적으로 소년에 국한하고 있따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따
소년비행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축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의 비행을 말
한다. (1)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고. (2)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고, (3)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장래 범법할 우려가 있는 자이며, (4) `불량행위소년`은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끽연. 흉기소지, 싸움, 부녀자 희롱 등으로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