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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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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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opinion
쟁의대등성의 관점에서 임금일원설이 타당하며 쟁의행위로 당사자의 주된 권리의무 정지가 이루어져 임금지급의무도 정지된다고 본다.
2) 쟁의불참가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의사해석설
이는 단협 등 규정, 관행에 의해 개별적 의사해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근로자 파업으로 불참자 작업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의 조업이 무가치한 경우,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채부이행불능의 경우, 불참자의 근로제공 사용자가 거부하여도 근로자는 임금청구를 할 수 없다.
4) 검토opinion
쟁의대등성의 관점에서 임금일원설이 타당하며 쟁의행위로 당사자의 주된 권리의무 정지가 이루어져 임금지급의무도 정지된다고 본다.
② 임금일원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만 존재한다고 보며 단순 근로자로서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쟁의행위시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아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활보장적 부분과 교환적부분이 있으며 이중 쟁의로 공제부분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는 견해이다.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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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의사해석설
이는 단협 등 규정, 관행에 의해 개별적 의사해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1)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임금지급의무 면제(실질적 성립요건 충족시)가 이루어진다.
5)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러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이 상실된다
2.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임금청구권
1) 쟁의불참가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쟁의불참가자만으로 조업 가능한 경우 미수령시 사용자는 수령지체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실제조업여부는 불문한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아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활보장적 부분과 교환적부분이 있으며 이중 쟁의로 공제부분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는 견해이다.
2)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급범위에 대해 휴업수당 만큼인지 하는 견해도 있으나 사용자의 계약위반의 행위로서 휴…(drop)
순서
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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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금일원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만 존재한다고 보며 단순 근로자로서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쟁의행위시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5)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