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 점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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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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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책임 긍정설
개인의 자유로운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problem(문제점) 개선대책
1. 손해배상책임 관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용자 영업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5. 조합간부에 대한 가중책임 여부
1) 문제의 소재
쟁의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해 더 중한 책임 부담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① 개인책임 부정설
이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노조 집단적 의사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집단적 행위로 전환되어 개인의 행동은 조직적, 통일적 행동 속에 매몰되어 집단적 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어 개인책임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검토opinion
단지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느나, 해당 간부가 조직 주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노무제공거부 적극적으로 권유, 지시, 명령시 가중책임 부담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
② 개인책임 긍정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 일어난 쟁의행위의 실행행위 주체로서 개인책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4.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1) 문제의 소재
이는 조합요인 근로자 개인의 손배책임 부담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2.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전체손해는 아닐것이다.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 점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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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problem(문제점) 개선대책
1. 손해배상책임 관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용자 영업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3) 검토opinion
쟁의는 노조 행위이자 동시에 조합원 개인의 행위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러한 쟁의행위의 민형사 면책은 정당행위에만 인정되므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에 상대하여는 노조, 개인모두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6. 현행 손해배상책임의 problem(문제점)과 개선대책
1) problem(문제점)
① 폭력, 파괴행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제공 소극적, 집단적 거부한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진다. .
3.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단체협약위반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으로 노조재산은 손배 책임의 대상(공취력)이다.
② 사용자는 노조의 재정적 취약성 악용하여 단교에서 유…(drop)
순서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 점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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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1) 문제의 소재
이는 조합요인 근로자 개인의 손배책임 부담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2.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전체손해는 아닐것이다. .
3.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단체협약위반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으로 노조재산은 손배 책임의 대상(공취력)이다.
2) 학설
① 개인책임 부정설
이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노조 집단적 의사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집단적 행위로 전환되어 개인의 행동은 조직적, 통일적 행동 속에 매몰되어 집단적 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어 개인책임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