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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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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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개헌안이 모두 부결되고, 국회와 政府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 되어가는 가운데 당시 국무총리 장택상 계열의 국회의원들은 양측의 개헌안을 절충한 소위 ｢발췌개헌안｣을 작성하여 政府 제출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2.제1차 헌법개정 - 발췌개헌
가.과정
제정헌법이 제정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과 한민당의 주장이 상이하게 대립하였으나 국회에 상정되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많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은 채 중요한 권력구조에 관한 조항들만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었다. 한민당안의 제1차 개헌안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력투쟁의 수단으로써 제출된 政府주도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민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政府의 수립과 더불어 이승만 대통령은 한민당계의 인사를 배척하고 자파인물만을 등용하게 되자, 한민당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불만의 표시로 1950년 1월 대통령제를 순수한 내각책임제로 전환시키려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발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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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부터 제9차 헌법개정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관하여 자세하게 담은 리포트입니다^^대한민국헌정사 , 대한민국 헌정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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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서로 맞서게 된 것은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결국 한민당의 양보와 협조로 1948년 5·10선거와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원만히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政府에서도 전쟁의 와중에서 제2차 개헌안을 전시수도인 부산에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헌정사상 최초의 개헌안인 이 개정안은 대통령제의 요소를 불식하고 순수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의도 하에 추진되었으나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당시의 국회(제2대 국회)는 야당세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므로 이 政府 개헌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政府 측으로서는 그의 재직 중에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과 같은 대사건과 실정 및 국회와 政府의 정면대립 등으로 인하여 국회를 통해서는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대통령의 국민직선제를 제안한 것이며, 양원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일종의 장식적 조항에 불과한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