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판 참여 후기 방청객 속 심판의 눈 그림자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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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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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은 많은 경제적 가치를 요하는 신문광고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후보자들은 이용하기 힘든 매체이기 때문에 빈부격차로 인한 선거력의 차이를 주장하였고 변호사측에서는 전파효능가 더 큰 것은 누리망 과 SNS등이며 신문만 통제하고 누리망 매체를 통제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선거력의 차이를 주장했다. 이전에 북부지방법원에서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활동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여기서 변호사측은 신문과 누리망 모두가 중요한 매체임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받고 있는 불평등을 주장했다. 국민이 법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덕분에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볼 수 있었다.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닌 위헌과 합헌에 대한 결정이 재판의 목적이었기 때문일것이다 주된 재판의 쟁점으로 대두된 것은 피고인의 선거후보자 비난이었다. 배심원은 위헌과 합헌을 가려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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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온갖 메신저, 뉴스기사, 소셜 네트워크 등의 매체들을 통해 누리망 을 가득 매운 대선은 ‘올해의 핫이슈’중 하나가 되어 online, 오프라인 모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4년간 ‘대한민국’이라는 큰 짐을 지어야할 대표를 뽑는 만큼 그 과정에 마주향하여 도 엄격한 법률과 규정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룬 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신문 광고란에 거액을 주고 몇몇 후보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의 비난이 재판이 처음 된 原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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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방청객 속 심판의 눈, 그림자배심원‘
일시 : 2012년 12월 13일
장소 : 서울지방법원
사건명 : 사건 2012고합 1137 공직선거법위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될 제 18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점에 있어서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내용과 주장은 상이하지만 공통으로 잡은 주제는 ‘평등’이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죄명은 공직선거법 부정선거운동법 위반. 지난 때에 보았던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증인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