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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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3 04: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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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의‘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skip)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정규근로자의 근로가 보이는 정형성을 알아야 비정규 근로자의 槪念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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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비정규직근로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전일제로 한다.
- 따라서 정규근로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소위 아르바이트)는 근로의 비정형성을 가진다.
이러한 槪念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한 바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위 범위에 한정할 수 있겠으나, 최근 레미콘 기사나 캐디 등 근로자성이 논란이 되는 특수고용자들도 논의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비정규직근로자 -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내용
레포트/법학행정
비정규직근로자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내용
1. 비정규직의 definition
비정규근로자란 원래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槪念에서 파생된 말이다.
●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는다. , 비정규직근로자 -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내용법학행정레포트 , 비정규직근로자 -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내용
순서
다. 따라서 정확히 규정되는 槪念이라기보다는‘정규근로자가 아닌 자’라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2. 비정규직 보호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
① 동일임금 동일대우의 원칙
최근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差別을 받고있는 경우에 대한 동일임금 동일대우의 원칙이다.
정규근로의 정형성
●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다아
-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다른 파견근로는 근로의 비정형성을 가진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주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따라서 주로 단기간의 고용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의 비정형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