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및 법인의 운영(법인 허가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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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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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및 법인의 운영(법인 허가와 기관)
목차
Ⅰ.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2) 허가주의 채택
2. 사단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1) 법인관리업무
2) 업무 소관
(1) 시 도
(2) 環境(환경)부
3) 처리절차
Ⅱ. 법인의 운영
1. 법인허가
1) 법인설립허가 신청
(1) 법인허가신청서
(2) 설립발기인 명단
(3) 정관
(4) 재산목록
(5)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6) 임원취임예정자의 명단 및 취임승낙서
(7)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2)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必要性)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및 법인의 운영(법인 허가와 기관)
목차
Ⅰ.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2) 허가주의 채택
2. 사단 ·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1) 법인관리업무
2) 업무 소관
(1) 시 · 도
(2) 環境(환경)부
3) 처리절차
Ⅱ. 법인의 운영
1. 법인허가
1) 법인설립허가 신청
(1) 법인허가신청서
(2) 설립발기인 명단
(3) 정관
(4) 재산목록
(5)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6) 임원취임예정자의 명단 및 취임승낙서
(7)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2)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必要性)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2. 법인의 기관
1) 이사
(1) 이사의 임명과 해임
(2) 이사의 직무권한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법인의 대표권
· 법인의 업무집행권
(3) 임원의 선임보고
(4) 임원의 임기
(5) 임기의 개시
2) 감사
3) 이사회
(1)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기능
(2)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역할
4) 총회
(1) 총회의 위상
(2) 총회의 구분 미 소집
· 통상총회(정기총회)
· 임시총회
(3) 소집절차
5) 분사무소(지회)
*reference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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