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의개념과property(특성)및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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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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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alteration(변화) 를 충분히 반
영했다기보다는 무조건 아동을 집단시설에만 수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발전하여 미성년자인 아동을 가장의 위치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수용시설 중심
의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이 오히려 시설수용자의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등 시설병의 부
작용으로 나타남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탈시설화의 추세가 등장한 데서
기인한다. 다
시 말해,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定義(정의) 기능이라든가 실태(實態)는 상관없이 일단 가
定義(정의) 형태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이다(이순형 외, 2003)
이러한 현상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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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년소녀가정은 새롭게 등장한 용어로 과
거의 소년소녀가장 가족이 아동복지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개칭된 것이
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한성심 · 송주미, 200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서(2005)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정 adolescent(청소년)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감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부득
이한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야 할 경우, 정
부가 보호하기 위해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할 수 있다아
최근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연령이 20세가 초
과되어도 훈련기간 만료시까지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세가 초과되어서도 소년소녀가정 세대주가 될 수 있다아
한편, 소년소녀가定義(정의) 범주가 이전보다 대폭 축소되기도 하였는데, 보건복
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가장의 위치에 있는 adolescent(청소년)이 지니는 생활상
의 부담을 고려하여 15세 미만의 adolescent(청소년)만으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형제, 자매 등 2인 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歷史(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 · 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년소녀가定義(정의) 지정을 제한하고 위탁가정이나 시설입소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아
즉. 법적인 의미로서의 소년소녀가정은 부모나 기타 친척 없이 미성년자인
adolescent(청소년)이 한 가구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최근에는 부모가 있더
라도 adolescent(청소년)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adolescent(청소년)이 조부모나 일가
친척과 생계를 같이 하지만 그들이 노령이나 질환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
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소년소녀가定義(정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박정란. 서홍란. 2001).
(1) 부모가 사망하여 형제끼리 또는 혼자 생활하는 경우
(2)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가 계소중이거나 가출, 이혼, 재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조부모나 일가친척 또는 부모 중의 한 명과 생계를 같이 하나 조부모, 친
척 및 부모의 노령 또는 병환 등으로 아동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
행하는 경우
(4) 이웃과 같은 비혈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2) 소년소녀가定義(정의) 속성 및 의의
아동복지사적으로 볼 때 요보호아동에 대한 전형적인 국가의 보호 형태는
친부모 역할을 대리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 등의 보호
형태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 그
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이러한 대리보호 형태에 alteration(변화) 가 일기 처음 했는
데 이것이 바로 가정적 보호형태를 떤 소년소녀가定義(정의) 복지실천이다(한성심 ·
송주al, 2003).
그러나 政府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 여타 다른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선가정, 후시설`이라는 구호 하에 집단시설 수용으
로 인한 소위 시설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사
업의 기본 전제에서부터 논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이 지歷史(역사)회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구
체화되었고. 특히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시설의 소규모화, 그룹홈, 가정위탁 등
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중심의 가족관이 짙은 文化(culture)
에 따라 가정 위탁이나 입양은 제한적이어서 주로 시설에 입소 보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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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의개념과property(특성)및의의
소년소녀가定義(정의) 槪念과 속성 및 의의
* 소년소녀가定義(정의) 槪念
1) 소년소녀가定義(정의) 槪念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소년소녀가장
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