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과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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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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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제 1 절 토지등록
1. 토지등록의 관념
2. 토지등록의 원리
3. 토지등록의 효력
4. 토지등록의 대상
5. 토지등록과 등기와의 관계
6.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제2절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관념
2. 토지등록부의 편성
3. 지적공부의 형식
4. 지적공부의 기능
5. 지적공부의 역할
다섯째, 여러 유형의 필요한 지도 및 도면제작의 기초가 된다
여섯째, 농업통계, 선거인명부의 작성, 토지평가, 법인 또는 건물에 관한 통계, 인구통계나 기타 사회적 data(資料)의 작성에 있어서도 토지필지와 관련시킬 수 있으므로 주민생활이나 활동에 대한 유용한 기초정보가 될 수 있다아
2. 토지등록의 원리
(1) 개 설
토지등록에 있어서의 기본원리는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이나 토지소유권제도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은 법지적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세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적과 등기가 행政府(정부)와 사법부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의 원리와 부동산등기법의 원리가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나, 이미 법지적을 운영하고 있는 日本(일본)이나 대만 또는 스위스, 화란 같은 나라에서 말하는 토지공시제도의 기본원리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본원리를 검토하고 우리 토지등록제도의 발전방향에 부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존의 기본이념과 이에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원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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