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경찰의 임무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6-16 02:53
본문
Download : 레포트-경찰의 임무.hwp
2)범죄의 진압 및 수사
-범죄의 수사는 범인을 확인하여 체포하고 소주하기 위하여 증거를 발견, 수집, 보 존,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경찰의 중요한 임무임.
-범죄의 수사는 사법경찰 작용으로서 수사경찰의 주된 임무이다.
-경찰(행정) 편의주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대한 위험’ 이라고 하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
1)경찰의 기본적 임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경찰의 목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소극목적, 위험방지)
-경찰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소극목적의 경찰 concept(개념)에서 출발한다.
-근거: 임무근거, 경찰법(제 3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 2조)
권한근거, 형사소송법(검사에 의한 지휘)
-적용원칙: 수사법정주의,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 경찰 활동과 는 달리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 할 재량이 없 으며, 범죄행위가 있으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등 특별히 법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2)범죄의 진압 및 수사
-범죄의 수사는 범인을 확인하여 체포하고 소주하기 위하여 증거를 발견, 수집, 보 존,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경찰의 중요한 임무임.
-범죄의 수사는 사법경찰 작용으로서 수사경찰의 주된 임무이다.
-근거: 임무근거, 경찰법(제 3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 2조)
권한근거, 형사소송법(검사에 의한 지휘)
-적용원칙: 수사법정주의,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 경찰 활동과 는 달리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 할 재량이 없 으며, 범죄행위가 있으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등 특별히 법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경찰(행정) 편의주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대한 위험’ 이라고 하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경찰권의 발동여부는 경찰의 재량에 속한다는 법 원칙.
3) 대 국민 서비스 활동
-경찰의 임무에 대하 논의는 법적인 측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현대경찰의 중요한 임무로 부각되고 있는 경찰 서비스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아
-성질: 국민의 자유와 권리영역에 침해를 주지않는 적극적 활동
-근거: 임무근거로 충분하여 별도의 권한과 관한 수권은 필요없음(비권력적 작용)
-발전방향: 서비스를 위한 위험방지, 서비스를 위한 수사
▶제1편 총론 /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2절 경찰의 임무 및 수단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① 경찰법 제3조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
②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의 일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기본적 임무임
2.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방지
① 공공의…(skip)
레포트/법학행정
보고서-경찰의 임무
다.
보고서-경찰의 임무
Download : 레포트-경찰의 임무.hwp( 25 )
설명
레포트,경찰,임무,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경찰의 임무 , 레포트-경찰의 임무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 경찰 임무
순서
1)경찰의 기본적 임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경찰의 목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소극목적, 위험방지)
-경찰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소극목적의 경찰 concept(개념)에서 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