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요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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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7: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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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연혁 , Ⅱ. 특 성 , Ⅲ. 가벌성의 문제 , Ⅳ. 유형별 고찰 , Ⅴ. 형법 제10조3항의 해석 , 다운로드 : 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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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요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레포트/법학행정
Ⅰ. 의의 및 연혁
Ⅱ. 특 성
Ⅲ. 가벌성의 문제
Ⅳ. 유형별 고찰
Ⅴ. 형법 제10조3항의 해석
原因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라 함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후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중세 교회법학자들에게는 음주와 관련하여 취중의 행위에 책임을 지울 것인가, 아니면 음주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관심사였는데, 후자를 택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일찍이 중세 교회법理論(이론)에서는 취침 중 유아를 압사시킨 모의 책임문제와 음주의 결과로 인한 범죄의 문제가 거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