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의 변형위헌결定義(정이) 종류와 효력,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5-22 18:54
본문
Download : 헌법소송법의 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 효력, 판례.hwp
결정주문의 예를 들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는 `~라는 해석하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결정주문은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합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투비컨티뉴드 )
헌법소송법의 변형위헌결定義(정이) 종류와 효력, 판례
헌법소송법의,변형위헌결정의,종류와,효력,판례,법학행정,레포트
헌법소송법의 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 효력, 판례 , 헌법소송법의 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 효력,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헌법소송법의 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 효력 판례
레포트/법학행정
헌법소송법의 변형위헌결定義(정이) 종류와 효력, 판례
Download : 헌법소송법의 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 효력, 판례.hwp( 18 )
순서
다.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합헌으로 선언되어 법률이나 법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제3993호)의 탐지수집(6조)과 누설(7조), 우연지득자 등의 누설(10조)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군사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정합헌결정을 하였다(89헌가104).
2)한정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concept(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하고 그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으로 `법률의 합헌성 추定義(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즉, 해당 법률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최소한 하나의 해석 방법이 헌법에 합치하는 경우에 법조문의 문언범위나 입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합헌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설명
헌법소송법 보고서
-변형위헌결定義(정의) 종류와효력, 판례-
1.변형위헌결定義(정의)종류와 효력
1)한정합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판결을 회피하는 결정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또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