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에서의 판례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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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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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호전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련되어 판례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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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그 칭호와 외관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觀察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하여 상호전용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뉴서울사장`이라는 상호 옆에 혹은 아래에 작은 글씨로 구상호인 `전 허바허바 개칭`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양회의 제조 토목 건축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쌍용양회공업(주)과 주택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쌍용주택개발공사]에 대하여 유사상호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령제약주식회사 `갑`이 `을`명의로 서울에 개설한 `보령약국`과 `병`이 수원에 개설한 `수원보령약국`은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및 규모 등 그 영업의 양상은 물론 고객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갑`의 고객이 수원에 있는 `병`경영의 위 약국을 서울에 있는 `갑` 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으로 혼동 오인하게 될 염려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