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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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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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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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제3자의 재심청구
Ⅰ. 들어가며
1. 복효적 행정행위
1) 등장배경
종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이분론에서 사회국가화 경향에 따라 법익론의 등장으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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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조치의 피료썽
복효적 행정행위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이므로 제3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다극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행정절차 참여가 중시되고 있다
2) 의의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에 대하여 수익적, 침익적 효능를 발생하는 이중효적 행정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전자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