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개정신판 케이스식 법학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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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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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사람들은 정당방위를 위 instance(사례)에 적용시킬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법적 내용은 긴급피난과 살인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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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개정신판 케이스식 법학통론
`법과 생활 - 케이스식 법학통론`
[마땅히 읽고쓰기 싶은 책도 없고, 학생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는지라 대출 가능할 것 같은 책들 중에서 그나마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골랐습니다. 조난자들을 구출하는 데 3주일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일행 중 두 사람이 살해되고 그 인육으로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연명하였다. 이는 법익보호를 위한 긴급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유사하지만, 충돌하는 양자의 이익이 모두 정당하다는 점에서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즉 긴급피난 행위의 피해자는 아무런 까닭이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살아난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가
위 이야기는 책에 나온 예문이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해석할 때는 특히 ‘상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어느 아르헨티나 축구선수단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안데스산맥에 추락하였다.
위 이야기와 같은 경우 생명 대 생명이라는 동 가치의 법익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생명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존속기간이나 수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고 교량 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닐것이다.
위 내용이 형법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사회규범과 법이 어우러지는 instance(사례)를 들어보겠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A는 자신의 주차위반을 관대히 처리해 준 파출소장에게 추석에 양복 한 벌을 해 입으라고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냈다. 명절에 공무원에게 예절을 갖추기 위해 주는 선물도 뇌물일까
여기서 우리는 뇌물에 관한 정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뇌물이란 한마디로 직무에 대한 불법한 대가이다. 공무원의 정당한 보수는 법령으로 정해진 …(투비컨티뉴드 )
법과 생활 개정신판 케이스식 법학통론
다. . 따라서 긴급피난에 기대어 살인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남은 축구선수단들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