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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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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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property(특성)]
성 질
주 요 내 용
부종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예외(근저당)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그 채권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 물상보증인 동의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 위에 효력을 가지는 성질
→ 예외(공동저당)
물상대위성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보상금, 보험금, 손실보상금)→ 매매는 인정되지 않음(유치권×)→ 미리 압류
④ 유치적 효력이 본질이므로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사실상의 우선변제 있음).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구분
유 치 권
동시이행항변권
공통점
?공평의 원칙에 근거 ?신의성실의 원칙
?상환이행판결(상환급부판결) ?이행지체책임×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
③ instance(사례)
㉠ 시계수선비(도급계약…(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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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대세권(누구에게나 주장)
대인권(상대방에게 주장)
기타
타담보 제공으로 소멸가능, 경매권 인정
타담보 제공으로 소멸 불가능, 경매권 불인정
3.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유치권의 목적물：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②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만 있으면 되고, 채권발생요인의 여하는 묻지 않는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
성질
법정담보물권(절대권)
채권적 권능(상대권)
성립
유치물을 요인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
쌍무계약에 기한 반대채권
거절급부내용
유치물의 인도거절
거절할 수 있는 급부에는 제한이 없다.
설명
[법학] 유치권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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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치권
순서
다.
유치권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법적 성질
① 법정담보물권이다 → 유치권계약×
②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
③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인정되나,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