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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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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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hwp(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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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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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❶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등
❷ 발기인의 과실이 작을 경우
①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② 발기인의 기관적 지위와 설립사무의 복잡성을 고려, 발기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
❸ 발기인이 직접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① 불법행위책임설 - 책임질 필요가 없다!
② 법정특별책임설 -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책임
져야 한다!
❹ 발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이 인정됨.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등
? 발기인의 과실이 작을 경우
①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② 발기인의 기관적 지위와 설립사무의 복잡성을 고려, 발기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
? 발기인이 직접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① 불법행위책임설 - 책임질 필요가 없다!
② 법정특별책임설 -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책임져야 한다!
? 발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이 인정됨.
2) 제3자의 범위
? 제3자 : 주식인수인, 회사채권자 등의 회사 이외의 자
? 주주의 포함여부
① 회사가 발기인의 책…(skip)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상으로하여 작성한 간단한 논문입니다.발기인은 원래 제3자에 대한 책임없지만, 악의적으로 혹은 중대한 실수를 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