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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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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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의하면 각 시·도 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시·도 교육청은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하되 직접 입력정보에 접근할 수 는 없고, 권한을 인증받은 각급 학교와 담당교사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따 조금다른 각도에서 중요요소를 중심으로 NEIS를 보면, NEIS란 시·도 별로 그 시·도 소관의 각급 학교에 관한 모든 교육행정정보와 학생 및 그 부모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하고, 각 시·도별 데이터베이스를 초고속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연동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To be continued )
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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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교육행정정보시스템 , 국가인권위원회와 나이스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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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나이스
국가인권위원회와교육행정정보시스템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Ⅱ. 본론 1 2
1. NEIS의 개요 2
1) NEIS란 무엇인가? 2
2) NEIS의 도입배경 3
3) NEIS의 추진개요 3
4) CS(학교종합정보시스템)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차이점 4
2. NEIS 도입에 대한 상반된 입장 4
1) 찬성 :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 4
2) 반대opinion(의견) 5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 6
1) 인권 침해 우려와 관련한 NEIS의 입력항목 검토 6
2) NEIS와 헌법적 문제 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7
(2) 개인정보자기통제권 7
(3)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8
3) NEIS와 인권침해 8
(1) 정보의 집중자체가 문제 8
(2)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 수집 8
(3)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NEIS 9
(4) NEIS가 감시망으로 변질될 위험 9
Ⅲ. 본론 2 :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0
1. 국가인권위원회의 定義(정의)와 형태 10
1) 定義(정의) 10
2) 형태 10
2. 국가인권위원회의 歷史(역사) 11
3. 우리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12
1) 국가인권위원회법 12
(1) 인권법의 定義(정의) 및 목적 12
(2) 입법 경과 12
(3) 인권법의 개요 13
2)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13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13
4)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13
5)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업무 14
6)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14
7) 조사·구제 방법 15
8) 처벌 규정 15
4. 국가인권위원회와 NEIS 15
1) NEIS의 해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소) 15
2)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수정권고 16
(1) 3개 영역과 27개 세부 항목 삭제 권고 16
(2) 전교조 `대환영`, 교육부 `당황` 16
3) 인권위 결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파장 (결점) 16
(1) CS 폐기 학교 상당수 17
(2) 각종 문제 속출 17
(3) 교단 갈등·태업 양상 17
4) NEIS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 및 improvement점 17
(1) 한계점 18
(2) 인권위의 improvement점 20
IV. 결 론 20
※ 신문 보도 자료(資料) ※ 22
■ 참고 문헌 ■ 23
1. NEIS의 개요
1) NEIS란 무엇인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 전국 1만여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Internet)으로 연결,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environment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시스템으로 단위 학교 내 행정처리는 물론 교육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학사, 인사, 재정 등 27개 교육 행정 제반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전국단위의 통합시스템이며 이를 NEIS라 약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