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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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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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7059 판결 , (1)사안의 개요 , (2)판결 요지 , 2.문제의 제기 , 3.요점해고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율 , , 가.판례법리에 의한 규율 , 나.구 근로기준법상의 규율 , 4.현행법에 따른 요점해고의 방향과 문제점(問題點) , , 가.개설 , 나.요점해고의 요건 ,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2)해고회피노력 ,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 (4)요점해고의 통보 및 협의 , (5)해고자 우선채용노력의무 , 다. 그럼에도 적자가 확대되고 개선의 展望도 보이지 않자 A회사는 장비사업소의 업종을 건축현장 출입차량의 차륜세척기인 세륜기를 제작·판매하는 environment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994년 말경 장비사업소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하여 직종을 전환, 배치하기…(To be continued )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설명
1.대상판결 , , 가.평석의 방향 , 나.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 (1)사안의 개요 , (2)판결요지 , 다.기타 문제
5.結論
때문에 장비사업소는 1990년부터 기구를 축소하기 스타트하여 그 이후에는 종업원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업소 또는 자택에 대기시키면서 급료를 지급하다가 인원감축을 시도하여 1993. 1. 18.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110명을 명예퇴직시켰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7059 판결
(1)사안의 개요
(2)판결 요지
2.문제의 제기
3.정리(整理) 해고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율
가.판례법리에 의한 규율
나.구 근로기준법상의 규율
4.현행법에 따른 정리(整理) 해고의 방향과 문제가되는점
가.개설
나.정리(整理) 해고의 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4)정리(整理) 해고의 통보 및 협의
(5)해고자 우선채용노력의무
다.기타 문제 , 5.결론 , 파일크기 : 31K
1.대상판결 , , 가.평석의 방향 , 나.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 (1)사안의 개요 , (2)판결요지 , 다.기타 문제 , 5.결론 , FileSize : 31K ,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법학행정레포트 , 해고 퇴직 해고와퇴직
해고,퇴직,해고와퇴직,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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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대상판결
가.평석의 방향
나.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1)사안의 개요
(2)판결요지
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7059 판결 , (1)사안의 개요 , (2)판결 요지 , 2.문제의 제기 , 3.정리해고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율 , , 가.판례법리에 의한 규율 , 나.구 근로기준법상의 규율 , 4.현행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방향과 문제점 , , 가.개설 , 나.정리해고의 요건 ,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2)해고회피노력 ,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 (4)정리해고의 통보 및 협의 , (5)해고자 우선채용노력의무 , 다.
